실업급여 조건, 대상,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주 52시간 초과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조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별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강상 이유로 퇴사할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치료 필요 기간(13주 이상), 업무수행 곤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장기 입원 시 수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괴롭힘 사실과 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진정서, 조사 요청서, 녹취, 문자,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도 가능하며,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산재 인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과로로 퇴사하는 경우, 과로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의사 진단서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초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건강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회사가 과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증거(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을 경우,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구직활동 보고와 관련해 진술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수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와 관련된 서류(조사통지서 등)를 보관하여 필요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족상, 치료 등)로 해외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수급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대상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되며, 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단, 주 52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도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